공수처 연내 설치 등 文대통령 공약 반영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가 곧 공개된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과제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부터 경기 활성화·민생 정책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활동기간 '고용, 성장, 복지의 황금삼각형'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 제안 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선정했고 관련된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세제개편 방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실행과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항목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100대 과제에는 공수처 설치 시기가 연내로 못박혀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과제에는 또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등의 형태로 주문한 민생밀착형 이슈들도 대거 포함됐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마지막 조율과 수정을 거쳐 오는 1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