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모멘텀… 추경 논의 진행 다행"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들에게 초과 부담이 없도록 재정 4조원 이상을 지원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 추세에 추가된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꺼냈다.
김 부총리는 종합 대책의 기본원칙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분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 대책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간접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과 경영여건 개선,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원칙에 따라 지원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다른 경제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저희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데 여당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취임 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면서 "경제장관회의는 정책 결정의 조타수이자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며 회의 위상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외에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