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수사권 박탈' 오보… 수사권 조정은 국회와 논의"
靑 "'檢 수사권 박탈' 오보… 수사권 조정은 국회와 논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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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에 검찰 수사권 '박탈' 지시 안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나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
▲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회 서면답변서 중 '검찰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자 측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문의하긴 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와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후보자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문 외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 '박탈'이란 표현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는 강한 표현인데 청와대의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재차 부정했다.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를 쓸 때 청와대와 논의를 하나'라는 물음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법개혁 등 국정과제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와)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