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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취업특혜' 특검법 발의
국민의당, '제보조작·취업특혜' 특검법 발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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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당·바른정당 추천 인사 중 대통령이 특검 임명"
野3당 특검 도입 동조...야권 압박 공조 문제가 없을 전망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및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자당 당원 이유미씨가 연루된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인 12일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39명 전원이 참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연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뺀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제보 조작이 있었지만 취업 특혜 의혹이 없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지 않나"라며 "(취업특혜 의혹도) 현재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 신뢰성, 공정성 문제가 있기에 이것도 특검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집권여당 대표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에 대해 사과한 직후 특검을 주장하면 진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안 전 대표의 사과는 증거조작에 대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특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엄연히 취업 특혜 의혹이, 지금은 의혹이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덮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바른정당과의 특검법 공동제출에 대해선 "두 당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특검 도입에 동조하는 만큼 야권 압박 공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특검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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