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해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국정 100대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소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리모델링해 구성된다. 기구 설치가 마무리되면 지방분권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인 셈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행자부 안에 ‘자치분권 전략회의’가 구성돼 자치분권 정책 방향·전략·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구상에 들어간다. 위원회에 넘겨줄 자치분권 세부 과제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자치분권 전략회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외부 전문가 등 2인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전략회의에는 지방분권 관련 고위 공무원 등 내부 인사와 함께 학계, 언론계, 자치단체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장관, 심보균 차관,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언론·학계 인사 등 모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전략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자치분권 추진 전략 등의 보고가 이뤄진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자치분권 전략회의 활동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오는 2018년 개헌 이슈가 본격화되면 균형발전 과제를 맡은 또 다른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