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 소집 응한다고 개정 의미하는 것 아냐"
청와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공식으로 요구해온 것과 관련,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5시에 USTR 대표의 서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도착했다"며 "청와대도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회의가 있을 것이고,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이나 후속협상이 맞는 용어"라며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안에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위원회 소집은 응하지만 이게 개정이 되느냐는 30일 이내 치러질 공동위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상대국이) 요구하고 소집에 응했다고 해서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FTA 재협상 논란 등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정상회담때는 FTA 개정협상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정상회담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TR 대표에게 후속협상을 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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