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30회] G20, 대북문제 다자외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박 : G20 결과부터 이야기 해보자.
양 : 문대통령의 국제무대, 일단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다자외교는 야당도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박 :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따로따로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온도차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본다.
양 : 그렇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각국의 정상들은 북핵 제재에 지지가 있었고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함께 공조하기로 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국은 역시 북한이었다. 혈맹으로까지 얘기를 했고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하는 모습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박 : 독일 특히 베를린에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베를린 연설 같은 경우는 8.15선언 같은 데 비견될 만큼 남북관계에 대해 큰 이슈가 제기 됐던 것이 사실이지 않나? 이번에는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을 했지만 주목될만한 이슈를 발표하지는 못했다.
양 : 다들 베를린 선언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획기적인 선언이 나올 수가 없다. 현재 북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우리의 입장에 대한 발언 내용에서만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충격적이고 큰 단어가 포함된 발언을 기대했지만 그 어느 때 선언보다 충분히 내실이 있었다고 본다.
박 :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실험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베를린 선언에서 남북평화를 기조로 하는 이슈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 계승 같은 것을 터트리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양 :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독인 가기 전에 큰 메시지는 던졌다고 본다. 출발하는 새벽에 미국에 연락을 해서 미사일 발사 연습을 했다.
그것 자체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더 강한 북한에 대해 핵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에 있어서 함부로 할 경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어느 정권보다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박 : 이번에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에 대해 논의가 됐고 의견을 같이 했지만 한중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사드철수 문제를 직격탄으로 들고 나왔다.
또 이어진 푸틴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 역시 북의 편을 들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가 되는 양극화 사이에서 보조를 맞추고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고 본다.
양 : 이번 중국을 보면서 역시 중국은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 국민과 일부 정치권에서 중국이 변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 확실히 다시 한 번 중국이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가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박 : 바로 그 점이다. 역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의 관계는 혈맹관계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한미 관계는 혈맹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한미방위조약도 그렇게 돼 있지 않나?
뿐만 아니라 과거 구소련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방위조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위 양극이 그대로 대치하고 있는데 양국장도 말했듯이 자칫 무슨 화해무드 아니면 문제가 풀어지는양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할 요인임에 틀림없다.
양 : 우리 국민과 일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착각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지 않겠나 싶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사실상 이번에 최선을 다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 우리를 뺀 17개국에 대해서는 북핵에 대해서는 공조를 다 이끌었다. 일단 G20 외교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는데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있었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