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8년 만에 최고… 발 묶인 추경에 새 정부 계획 차질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채용한 인턴의 계약기간이 6월30일로 만료된다"며 "이에 따라 사실상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인턴 제도는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매년 '행정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20∼30명 규모의 인턴을 6개월 단위로 채용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화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중단 조치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 제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이처럼 전면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질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밥그룻 싸움'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치권 기싸움의 희생물이 됐다. 여러 차례 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번번이 약속을 뒤집으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됐다.
국회 심사 기간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광우병 파동을 겪었던 지난 2008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추경안이 여야의 공방 속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1000명 늘었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앞서 지난 3월 46만6000명에서 4월 42만4000명, 5월 37만5000명 등으로 3개월 내리 축소됐다.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뜻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6월보다 0.2%p 상승한 10.5%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6월(11.3%) 이후 동월 기준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수치다.
취업 준비생과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구직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4%로 1년 전보다 1.8%p 상승했다.
통계청이 2015년 1월 해당 수치 집계를 시작한 이래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이처럼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재확인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도 추경은 국회에서 계류돼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 6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7월부터 추경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시해 이달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이달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의 발표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정부가 발표할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강도에 따라 추가고용 여부를 결정하려던 일부 기업들의 채용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추경안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새 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과 함께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