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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데스크 대담] 사드 갑론을박 그리고 김정은의 ‘위협’ 의도
[신아데스크 대담] 사드 갑론을박 그리고 김정은의 ‘위협’ 의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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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데스크 대담] 사드 갑론을박 그리고 김정은의 ‘위협’ 의도

박 : 그러면 이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문제를 거론하지 않을수 없겠군요.

사드가 경북성주에 배치가 돼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체제다. 한반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 그거야 말로 몇 번 정부에서도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설명했는데 아직도 그런 논리를 국민이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이고 사드에 대해서 가장 초보적인 지식조차 없는 그런 겁니다.

사드가 사드의 무기체계만 봅시다. 무기체계가 고도. 타격할 수 있는 고도가 최저 40에서 최고 150km입니다. 그리고 사드 화력 통제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600에서 800km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미사일이라는 것이 통상 최고 고도는 사거리의 4분의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사드는 600km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 최고고도 150km를 최고조로 했을 때 그 레인지 범위 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력통제 레이더도 600~800km밖에 안돼요. 그러면 북한에서 600km 쏘면 미 본토 날아갑니까?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미 본토 날아가려면 만km면 최소 2500에서 3300km 고도에 잡힙니다.

그리고 그 항로는 어디냐면 미국에 전부 비행기 타고 가보셨죠? 여기서 딱 뜨면 북극항로로 돌아갑니다. 저 사할린 북방으로 돌아갑니다. 북한에서 미국에 쏘는 미사일은 미사일이 사드 레이더에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한국을 방어 하는 용도지 일본 방어도 안됩니다. 근데 무슨 미 본토 방어를 합니까.

미 본토 갈려면 멀리서 저 공중에 우주 상공에 몇백km 몇천km 날아서 사드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미본토를 방어한다는 허무맹랑하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제발 국민들은 귀좀 귀울이지 마십시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무식함을 빙자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꼭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박 : 말씀처럼 그 사드문제가 한반도에 큰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한미와 한중간 이 사드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요?

신 :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거죠. 어느 나라 건 자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는 것을 협상 카드화 하는 멍청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중국한테 협상테이블조차 올리라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나이키 미사일이라고 오래된 미사일이 인천 지역에서 오폭 오작동이 돼서 피해가 났습니다.

너무 노후가 돼있어서 그러면 지대공 미사일을 새로 도입을 하자.

그때 논의가 됐던 것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중에서 북한 공공기 위협은 더 이상 크게 위협이 안되니깐 새로 대두된 탄도탄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왕 바꿀바에야 그래서 군과 국방부에서는 대 탄도탄 미사일 기능이 있는 미국산 패트리어트3를 도입하자고 그랬고 근데 일부 지역에서 여론을 일으켜서 단체에서 정부에서는 독일산, 그니깐 탄도탄 방어 능력이 없고 비행기 잡는 패트리어트2를 사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배치돼있는 패트리어트2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한국군이 제대로 된 탄도탄 방어능력을 못 갖췄습니다. 내년에 패3가 도입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머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미국산 패트리어트3를 사오면 미국MD에 가입하고 그래서 중국 자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 사드가 데자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중국 자금이 어떻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국민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게 꼭 임진왜란 전에 동인서인 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담론하고 주장하고 상대방 비난하느라고 20여년 허송해서 인제 미국 장비 아니면 솔직히 지금 북한에서 핵미사일 날아오면 한국군 단독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제대로 없어요.

독일산 패트리어트2를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잼탄이라고 개량탄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개량탄이 30억이에요. 패트리어트3가 40억이고, 하나 도입하면 그럼 진작 그걸 도입했으면 끝나는 건데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사드도 똑같은 데자뷰입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패트리어트3 가지고 미국MD 개입한다는 소리 하나요? 가입한다고? 그때쯤 되면 왜 그런 논쟁을 했지? 계속 이렇게 교훈 얻고 반복하면 지금부터 정말 일심 단결해서 지금 해도 한참 늦었는데 아직도 그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서글픕니다.

박 : 예 사드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대통령이 독일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제시 했습니다. 언제든지 만나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제의에 응할까요?

신 : 문재인대통령께서 어떤 제재나 (대화)병행 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태도라 보고요. 그러나 김정은이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대화에 응할 시점은 이럴 겁니다. 핵능력이 몇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전폭핵분열탄 그다음에 미 본토를 위협할 적어도 경령화 소형화 돼서 지금 막 개발한 화성 14호도 사거리 길어지겠죠.

길어진 ICBM에 탑재할 만큼 완성할 수준이 자신 있게 됐을 때 그때쯤에서 핵 동결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대화를 나오지 지금은 김정은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대통령도 우리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대화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제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 : 김정은에 대한 대화의 노크는 계속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최근 한미일 정상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적극 나서 줄까요?

신 : 중국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때 까지는 사실은 6자회담에서 의장국이니까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설득과 협조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소위 공화당 정부에서 보니까 사람이 행동을 하는 데는 좋은 말과 협조를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불편해야 되요.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나오냐 안나오느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말을 하고 나서 협조적인 태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은 안보적인 이해관계가 전략적 완충지대라고 하는 북한과 관련된 그런 전략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거구요.

단지 중국이 나온다면 예컨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같은 것을 강력하게 시행해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 질 때 그때 아마 나올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한테 협조적인 태도를 통해서 중국이 나올 것 이다 하지 말고 중국도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대표적으로 한미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 자 여하튼 한반도가 분명히 위기의 상황에 빠진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만약이지만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신 : 그거는 머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나 단지 이제 김정은도 한반도에 남북간에 통틀어서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게 많은 사람은 자기 거를 다 날릴 모험을 안할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 김정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 김정은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전쟁을 결심할 순 있지만 그러나 쉽게 하진 못할 것이다.

전쟁을 해서 전체 큰 피해를 주고 우리 한반도를 황폐화 시킬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 자기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머 그 정도 바보는 아니겠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보면 되고, 전쟁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사실 우리가 제재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도 전쟁에 이르기 전에 핵무기를 갖춰서 정말 김정은이 자신감을 갖기 전에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 호도된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박 : 그러면 예전같이 이런 치고 빠지기식 연평도 국지전 국지도발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신 : 그거는 머 언제든 있을 수 있죠. 국지도발과 침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핵을 전제로 하는 전면전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필요 할 때마다 그들이 할 겁니다. 대비 잘 해야 되요.

박 :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 핵미사일 발사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피부로 탁 와 닿지 않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군 전략통 작전 짜신 분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신 : 93년도 3월12일 북한이 MPT탈퇴를 시작하면서 소위 한반도 북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4년 되는 해죠.

우리가 한 십년 동안은 소위 미국 제네바 협의체재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에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핵을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북한이 농축우라늄까지 다시 하는 것을 보고 2차 북핵 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미국 가지고 안되니깐 북한이 말을 제일 잘 들으리라고 예상되는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소위 6자 회담 체재가 또 한 십 몇 년 끌었습니다.

모조리 다 실패 했습니다. 왜 실패 했을까요. 물론 국제사회가 잘못 한 것도 있고 미국 중국 주변국의 문제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 내부입니다. 내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핵 위기 됐을 때 우리 사회에 이런 담론들이 횡횡했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는 무기가 아니고 미국과 협상 수단이다. 북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다. 또 나아가서 북한이 곧 망할 것 같은데 망하면 그거 다 우리 것인데 머 우리가 말릴 필요가 있나?

아까 그 패트리어트3 같이 미국 MD가입하니 하고 중국 자극하니까 미사일 방어 무기 갖추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에 용기 있게 나서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주인의식과 우리 나태가 빚어낸 산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용기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헤쳐 나갈 때만이 북핵이 해결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핵 해결에는 한방이 없습니다. 혹자가 얘기한데로 많은 경제 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 폐기 할 거다? 천만에요 그담에 자위권 핵무장?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우리는 국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한방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가지면 한방이라는데 그것도 한방 절대 아닙니다. 북핵 이기는 한방은 없습니다. 한방은 우리의 비극과 나태가 만들어낸 신기루입니다.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체재, 그담에 동맹국 또는 주변 UN과의 협조 그러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 메시지 그다음 나아가서 우리 군의 완벽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 그러한 노력이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질 때 좀 늦은 것 같지만은 그거야 말로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종합적인 해결책이다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구요. 누가 나와서 제가 한방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순 거짓말. 주사 한방, 침 한방에 50년 동안 앓았던 지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기꾼들 이야기입니다. 한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박태건 정지부장(부국장)
정리 :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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