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 문제 관련 정책토론회는 최근 여야 대치국면처럼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김무성 의원이 개최한 ‘원전의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일종의 성토장과 같은 분위기였다. 발제에 나선 연사 중 정용훈 KAIST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전기료 인상, 기후변화에 악영향 등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도 등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지된다면 이를 신호탄으로 원전산업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원천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원전산업 매출은 2015년 기준 26조6324억원으로 국내 총생산액의 1.7%를 차지했고 종사자는 242개 업체 3만5330명이다.
이날 오후 박재호 의원이 개최한 ‘탈핵과 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 안전 현안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전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됐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국민 소통방안과 규제 및 연구방향 등은 물론 핵연료 관리방안, 관련산업구조 선진화 방안, 원자력 방재방안 등 탈핵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을 넘어 현재 운전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한 관리방안이 주를 이뤘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공사 임시중단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수원이 향후 미국의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수준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 개의 토론회를 모두 방청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국민안전은 물론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된 원전문제를 다룰 때는 여야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여야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해 한쪽으로 쏠린 주장만 열거됐다는 비판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정략적으로)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제기되는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