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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관심 가져야
[기고칼럼]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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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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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신일 에델만코리아 부사장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테러국가 북한이 이제 전세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현상황에서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중대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정부는 특별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시일 안으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폭탄 뿐 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생화학무기는 소량만 미국 본토에 퍼뜨려도 수많은 미국 시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과연 미국 정치인들이 자국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한국을 위해 북한과 싸울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북한이 핵무기와 ICBM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ICBM을 날려버릴 수 있는 공군력과 사드 등 미사일 방어시스템, 기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현대전의 승패에는 공군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의 공군력이 강해야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군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여전히 우리 공군은 F-4팬텀이나 F-5제공호 전투기 같은 낡은 전투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신 전투기인 F-35는 2018년에나 들어올 예정이며, 구매대수도 총 40대라고 한다. 지금은 국방에 돈을 아낄 때가 아니다. 과감히 최신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육군의 8분의1에 불과한 공군이나 해군의 병력규모도 신속히 조정되어야 하며 정해진 예산 뿐만 아니라 미사일 억지력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장사정포 대응 시스템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도 순항미사일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 2차 대전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한 행동을 했었다. 당시 주변국 최고 지도자들이 히틀러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점을 깨닫고 사전에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2차 대전은 예방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히틀러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과거에 히틀러를 방치했던 것처럼 김정은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미 이번 함부르크 G20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주요 세계국가들은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와 중국만 철지난 대화병행론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6.25전쟁과 임진왜란에서 배웠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전쟁 이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면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었고, 전쟁이 터졌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일어나 전쟁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과감하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서 공군력을 비롯한 미사일 억제 군사력을 빨리 강화해야 한다.

동서고금에 돈으로 평화를 산 경우 성공한 적은 없다. 독재자 김정은의 협박에 굴복해 노예처럼 살 수는 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촛불이 아닌 주먹을 들어야 할 때다.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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