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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데스크 대담] ‘화성-14형’ ICBM과 북핵
[신아데스크 대담] ‘화성-14형’ ICBM과 북핵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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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데스크 대담] 신원식 전 합참 차장(예비역 중장)과 짚어 본 ‘화성-14형’ICBM과 북핵

안녕하십니까.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신원식 예비역중장과 북핵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도발 심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6일 만에 문 대통령 독일 방문 하루 를 앞두고 전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 도발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수준이 상당히 진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까요?

그 수준은 국방부장관께서 국방위 나서서 얘기했지만 사거리 7~8000KM되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조금 안되지만 하와이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입니다.

우리한테 직접적 위협 여부는 ICBM은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미 본토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것은 스커드나 노동 같은게 해당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미본토를 위협하는 핵 능력을 북한이 가지게 되면 소위 미국과 회담을 할 수 있는 주요한 협상카드를 갖게 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물론 동맹국인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지만 국제 관계라는 것이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 미국하고 북한이 미국이 위협받는 수준에 대한 것을 경감시키는 댓가로 한반도 방위에 불리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결정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6번째 도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게 있는데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이 핵개발을 늦추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북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이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유훈입니다. 핵무장하는 것은. 이것은 멈추지 않을 거고 계속 그들의 프로그램대로 진행합니다.

일단 북한은 대한민국 위협할 수 있는 핵능력은 갖췄습니다.앞으로는 미국을 위협할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던 미국과 북한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쥐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게 목표이므로 끊임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ICBM발사로 평양은 축제분위기 입니다. 이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우리군의 대비 태세는 국민이 안심할 수준입니까?

별로 안심할 수준이 아니죠. 한미연합작전으로는 가능한데 한국군 단독으로는 미흡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군의 책임도 있고 역대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만은 우리가 북한 핵을 바라볼 때 북한의 핵은 협상수단이지 무기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문제다. 심지어는 북한 곧 망하는데 북한 핵 우리꺼 되는거 아니냐. 과거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그런 말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방어 무기 도입하는데 미국 MD가입 한다 그래서 중국 자극한다... 93년 3월 12일 북한이 MPT탈퇴 선언하면서 북핵 위기 시작했는데 23년 지나도록 소모전 하느라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군도 반성해야 하지만 군에게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도록 정치쟁점화 하고 갑론을박 한 정치권과 정치권에 대해 적절하게 동행한 국민들에게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에 대해 정치권도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여기서 참수 작전. 북한 평양 초토화 시뮬레이션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도발전에 선제적 타격 가능할까요?

사안마다 다르겠죠. 북한이 핵 미사일 을 우리한테 쏠 확실한 징후가 있을 때는 핵을 맞고 나서 반격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 해야 하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결정 하지 않도록 핵은 사용보다 억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소간에 핵전쟁 활발한 냉전 시대에도 핵은 사용보다 억제가 더 중요하다는 핵이 가진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제적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68년 MPT체제에서 소위 그 당시까지 핵 갖고 있는 나라 인정해 준 것입니다. 5개 국가. 미국 영국 블란서 당시 소련 중국. 그 외에는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핵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잠정적 핵보유국이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안합니다. 북한도 인정 해선 안됩니다. 실질적 핵 무장국으로 북한을 보고 대비태세를 갖춰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사된 미사일 규모가 상당히 진전된 수준의 ICBM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가 핵만 장착하면 핵폭탄 되는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했듯 핵 협상 카드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할까봐 그런거고 사실은 우리가 레드라인 얘기하는데 미 본토 레드라인이고, 우리한테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왜냐면 스커드랑 노동이 다 700KG이상 정도 탄두 장착 가능하거든요. 북한의 핵소형화 기술은 700KG면 충분합니다. 북한은 이미 5차례 핵실험 통해 핵분열탄이나 증폭핵분열탄까지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폴루투늄이나 ACU농축을 볼때 국내 적문가들 공통 의견이 최소 8개에서 최대 52개. 평균값 30개는 다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을 위협할 핵미사일은 30개는 실전배치 된겁니다.

우리는 이미 핵위협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설왕설레 말고 북한 능력 있다는 전제 하에 북한 핵 어떻게 폐기 시키고, 실패 대비해 주권과 생존권 지키는데 집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 박태건 정치부장(부국장)
정리 :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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