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지난10일로 두 달이 됐지만 국정 운영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의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못했고, 일부 부처는 폐지 또는 신설 통보만 받아놓은 채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회전만 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데 있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을 보면, 교육 개혁이나 검찰 개혁 등 핵심 주제들과 관련한 쟁점 법안이 아니었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길을 막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처리과정에서 서로의 발언을 문제 삼거나 다른 현안과 연계 처리 주장으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이미 협치를 주장했지만 출범 두 달 현재 ‘협치’ 성적표는 초라하다. 20년 만에 등장한 원내 다당제 체제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협치 기본이 실종되면서 구태만 재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국회 본회의는 모두 5차례 열렸고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은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하나뿐이다.성과라고 굳이 주장한다면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의 정례화이다. 이마저도 여야 간 자기주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야 3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연기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여당이나 청와대 모두 야당과 협치하려는 모습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만약 문 대통령이 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파행은 장관 인선 지연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지연으로 일자리 사업이 늦어질 뿐 아니라 추경의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또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발의 후 한 달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 부처나 받아야 하는 부처, 특히 ‘시한부’ 통보를 받은 부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국정 운영이 이럴 진데 여야는 서로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도 여당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G20 회의 참석 성과 설명을 위해 조만간 여야 대표를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꽉 막힌 국정을 풀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야당이 반발하고 반대하더라도 추슬러가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협치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서일 것이다. 국정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에 국가 운영의 드라이브를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협치 하겠다는 건 여소야대 정국에서 기본적으로 야3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동안 협치를 하겠다면서 여야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야당도 국민의 대표인만큼 여당을 존중하는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