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정부조직법도 발목… 조만간 여야 청와대 초청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을 마치고 호평 속에 10일 귀국하자마자 악화된 국내 현안과 맞닥뜨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나기 전보다 국내 현안 상황은 악화됐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 정부조직법, 인사청문 등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당장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기 전 10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두 사람을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두 사람의 임명 여부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연계해 맞서고 있다는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은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나마 정부여당에 협조를 해왔던 국민의당 마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야3당은 두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정면 돌파에 무게를 두면서도 여론 추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외교 일정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이 나오는 점을 명분으로 문 대통령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문 대통령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안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편안까지 줄줄이 국회에 발목이 잡힌다.
이렇게 되면 7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빠진다.
청와대는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늦어도 7월 국회에서는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늦춰질 경우 사실상 올 하반기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1기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못하면 각종 핵심 국정과제들도 줄줄이 지연돼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도 커진다.
정국상황이 더 악화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독 기간 사태해결을 위해 정무라인을 총동원했지만 묘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 출국 이후 국회 상황이 더 악화한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당 내부 일각에서는 '둘 중 한 명 낙마'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G20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