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노사 양보가 좋은 일자리 창출 지름길”
이용섭 “노사 양보가 좋은 일자리 창출 지름길”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7.10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강의, “시장의 실패…정부가 나설 수밖에”

“노사 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민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불일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계가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계의 각성도 함께 당부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재계가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 노동자가 도를 넘은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3대 일자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호봉제 대신 업무 난이도와 성과를 따지는 직무 성과급제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수많은 요구가 있고 저희는 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결국 정부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으며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