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장애인 위한 '지원주택' 법제화 추진
서울시·SH, 장애인 위한 '지원주택' 법제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7.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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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콘퍼런스 통해 각계 의견수렴 및 방안 모색

▲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포스터.(자료=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효과적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를 공동주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정신적 문제로 인해 독립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택과 함께 적절한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모델이다.

독립적 주거생활유지 및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선진적 주거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의료비절감 및 범죄율 감소 등에 효과적인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는 1부에선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과 알콜중독 만성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해외 선진국 지원주택 운영사례 등이 소개된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복지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현황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독일의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4부에선 이 같은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남원석 서울연구원 박사가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SH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지원주택 매년 1만실 확대' 공약 이행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SH 사장은 "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를 통해 다소 생소한 주거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나아가 그동안 방치돼 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