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남북간 풀 수 있는 틀 마련해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 가운데,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뗐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동북아 역내질서를 이끄는 한반도주변 미·중·일·러 '4강'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과감하고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적 자산이 될으로 예상된다.
다만 갈수록 심화하는 미·일 대(對) 중·러간 신(新)냉전적 구도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채널 복원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같은 외교적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지만 정작 북핵 해법을 놓고는 '동상이몽'을 보이는 4강 사이에서 한국이 중심을 잡는 중요한 잣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베를린 구상'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리 정부 주도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향하는 도발의 길로 계속 갈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올 경우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돕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체제 보장과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 4대 불가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희망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출구론'을 강조했다.
다만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대 북·중의 신냉적 대치구도가 가파라질 경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잡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당장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해내면서 북핵 문제를 남북간에 풀 수 있는 틀을 마련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