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마련에 올인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일자리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이달 중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일자리 마련 가속화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렇듯 정부와 청와대가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우리 사회 고용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만 올 들어 3만1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미국 자동차근로자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공장 근로자수는 21만1000명으로 이는 지난 2009년 경기침체 당시 근로자수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올 들어 4월에는 20만6000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2% 가량 감소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 회동에 앞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차례로 대한상의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10일 기업·기관 임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김 위원장은 17일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19일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개막 연설을 한다.
재계는 한 달 새에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줄줄이 만나게 된다. 이 자리가 단순히 덕담이나 일방적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만남의 장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방 통행’식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회동하는 것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재계 총수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새 정부가 과연 기업하기 좋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들처럼 강요를 한다면 그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 들어 노조의 입김은 세진데 반해 기업들의 대정부 대화 통로는 막혀 있어 더 불안했을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기업과 소통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는 절실 했다. 이때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나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경우 재계는 이를 믿고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미국에서도 행정부가 나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세금감면 문제라든가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인위적으로 밀어 붙이기보다 미래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하기가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안도하고 의욕을 갖고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 재계는 앞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전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경제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