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여야 대치로 인해 장기 표류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청와대의 인사 강행에 반대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관심이 없어 보고서 채택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난달 8일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던 강경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인사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김 후보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당초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표결이 부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150석) 찬성에 따른 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각각 가진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40석)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회 운영이 원만할 수 없다고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로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인준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시급성 측면에서 장관, 대법관, 헌재소장 순서라고 보고, 7월 국회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