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서도 美입장 반영… 북핵·미사일 문제는 미포함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8일(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호무역주의 거부와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반영한 '공동성명(Leaders’s Declaration)'을 발표했다.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와 맞서겠다고 했고,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반영시키려 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8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영문 15쪽에 달하는 폐막성명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 성장이라는 G20 공동의 목표 달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G20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을 한 자리로 가져옴으로써 세계화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테러리즘, 난민, 빈곤과 굶주림, 보건위협, 고용창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불평등 등 세계가 직면하는 공통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의 기초를 이룬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것을 결심한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들은 이날 이번 정상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교역분야에서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며 "모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무역은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해야만 한다는 트럼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성명은 또 "이 맥락에서 정당한 무역방어수단들(instruments)을 인정한다"라고 덧붙인 뒤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교역관계 감독활동 등을 열거했다.
또 다른 쟁점이 됐던 파리기후협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미국의 탈퇴 결정에 주목한다"면서도 "여타 G20 회원국 정상들은 파리협정이 되돌릴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접근 및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좀 더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재생 또는 여타 청청에너지를 도입하도록 돕기 위해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또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지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19개국은 모두 기후변화협정 지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성명이 나온 이후, 자국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이 협정 이행에 관한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선진국보다 훨씬 약하다.
이번 G20 회의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미국을 제외한 모든 정상국이 파리협정을 돌이킬 수 없다고 동의한 데 기쁘다는 뜻을 전했다. 동시에 메르켈 총리는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견들은 분명히 명시됐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번 타협안이 '최적'이라고 표현했다. 푸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라며 "여기서 독일은 최적의 타협안을 가까스로 찾았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작년 성명에서 채택한 철강공급과잉 해소 노력과 관련해서 더욱 속도감 있는 실천도 다짐하고 아프리카 발전 지원과 반부패 노력 증대 의지도 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포함하지 앟았?? 경제회의로 시작된 이번 G20 특성상 정치·안보 이슈를 성명에 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