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인세율, 실질 세부담은 OECD 하위권
韓법인세율, 실질 세부담은 OECD 하위권
  • 연합뉴스
  • 승인 2017.07.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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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감면 혜택 때문…한계실효세율은 OECD 절반 수준
▲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OECD 내에서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 등으로 한계실효세율은 OECD 내에서 3번째로 낮아 실질 세부담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인용 분석한 데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미국(38.91%)이나 주요 경쟁국 중 하나인 일본(29.97%) 등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러나 실효세율만 따져보면 한국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웨덴과 영국의 평균실효세율은 19.4%와 18.5%였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은 우리보다 더 높다는 의미다.

소득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추가로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한계실효세율은 OECD 평균(14.15%)의 절반 수준인 7.19%에 불과해 헝가리, 스위스에 이어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때문이다.

강 교수는 “미국 예산처에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에서의 한계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낮다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 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