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UN) 핵무기 금지조약’이 7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이 새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이날 투표에서 122개국이 찬성했고,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싱가포르는 기권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NPT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인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모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NPT는 이들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으나, 핵무기 금지조약은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stockpiling)·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협약은 오는 9월 공개적인 서명절차를 거쳐, 50개국에서 비준되는 대로 법적 효력을 얻는다.
이번 협약 채택은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스웨덴, 코스타리카 등이 주도했다.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NGO)도 가세했다.
이들 국가는 이번 협약 채택으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장 해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엘레인 화이트 고메즈 유엔 주재 코스타리카 대사는 “조약 채택으로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번째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3분의 1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핵무기 강대국이 불참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핵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 안보와 국방 정책에 따라 우리는 해당 조약에 참여할 의도가 없다”면서 “특히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당 협약은 국제 안보 상황에 부합되지 않고 대량 살상무기가 확산되는 정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