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다음날 한미는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초강경으로 전환했음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무력시위’로, 이번 사격훈련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엄중 경고 메시지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출국 하루 전 '무력시위'를 미국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진두지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결국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場)으로 나오도록 한 뒤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원칙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헀다.
문 대통령은 5일(독일 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한다"면서도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돼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드려서는 안 된다"고 발겼다.
현 상황에서 무력시위와 같은 단호함을 보이지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대화에 무게를 둔 대북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행동력과 폐기 수순에 맞춰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맥ㄺ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황은 대북 압박 기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대화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의 기본적인 대북 기조와 일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보다는 행동, '이에는 이'로 가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변화가 생긴 만큼 대북기조도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지난 20여년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 대화와 보상이라는 기존 대북 접근법으로 북한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더라도, 동시에 관여의 대안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가 행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번 도발은 미국이 그동안 넘어서는 안되는 선으로 설정했던 6차 핵실험과 ICBM에 해당한다.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나, 미국이 시험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나서기는 어렵다.
미국도 '군사적 수단'을 언급하며 강경화되고 있는데, 자칫 향후 제재 국면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