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인권 검찰' 개혁 착수… '인사태풍' 부나
문무일 '인권 검찰' 개혁 착수… '인사태풍' 부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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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권보호 기관"… 물증 중심 수사·진술권 보장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 15개 전망… "인사 예측 불가"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서초구 고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권 검찰'을 강조해오던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개혁구상에 착수했다.

이에 이르면 이달 말 '인사태풍'이 불어 닥쳐 공석이 되는 고위간부 인사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이달 말께 취임하고 곧바로 대대적인 개혁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문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준비단은 자체 개혁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은 폐쇄적 수사 환경을 공개적으로 바꾸고, 특히 '진술 중심'의 수사를 '물증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문 후보자는 피의자·고소인·참고인 등이 수사관·검사의 '경청도'를 평가하는 '인권경청카드'를 처음 만들어 법무부 선정 '인권보호 최우수청'에 오른 바 있다.

아울러 통상 새해 초 이뤄졌던 검찰 정기인사가 대통령 탄핵 등의 영향으로 반년 넘게 지연된 만큼 문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특히 최근 문책성 인사로 고위직에 공석이 생긴 데다 '기수 파괴식' 인사를 단행한 영향으로 고위간부 인사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공석이 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가 15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동시에 검사장급 보직이 줄어들 확률도 크다.

이처럼 고위간부 공석이 늘어나면서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입장에선 승진 자리가 늘었다. 하지만 정작 인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는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많이 포진된 새 정부가 이끄는 검찰 인적쇄신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