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0시를 기해 구리~포천고속도로가 5년간의 기나 긴 공사 끝에 경기 북부 주민들의 기대 속에 개통됐다. 경기 북부 권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걱정하던 입장에서 보면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공식적인 개통 하루 전날인 29일 오후 3시에 의정부휴게소에서 공사 관계자만 참석하는 비공개 개통식을 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포천,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경기 북부 5개 지자체를 통과할 뿐 아니라 2025년까지 세종시까지 남북으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축하와 환영을 받지는 못할망정 ‘주민 무서워’ 몰래 개통식을 했다고 하니 이는 고속도로 개통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라 할 수 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국토부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구리에서 포천까지 약 44.6km와 동두천(양주)연결구간 약 5.94km를 포함하여 총연장 50.54km에 이르는 신설 고속도로가 민간투자방식에 의해 건설되도록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개통을 하고 보니 우려했던 요금폭탄이 현실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인근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졸속 개통되었음이 드러났다.
우선 구리IC에서 신북IC까지 44.6km구간 승용차 요금이 도로공사의 요금보다 1.2배나 비싼 380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포천시는 이미 대규모 집회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 구리시의 경우도 개통에 따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토부가 2010년 4월27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1호로 지정고시한 갈매 택지지구에는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갈매동구릉 영업소는 설치되어 있으나 IC가 당초 설계부터 누락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2010년에 이미 지구 지정된 갈매 택지지구에 비해 2년이나 늦게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설계과정에서 갈매 택지지구를 철저하게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쯤 되면 몰래 개통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의 옹색하고, 부끄러운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 초기부터 사용자인 경기 북부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하고,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구리~포천고속도로인가?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