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두번째 정상외교에 나선다. 5일 출국한 문 대통령은 독일 공식 방문과 G20정상회의 참석 등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 2번째 해외 순방길로 외교무대 2라운드며, 한미정상회담과는 달리 여러 정상들을 만날 예정이어서 다자외교의 데뷔전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G20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새 정부 정책을 소개하면서,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해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양자 회담 결과가 최대 관심다.
시 주석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지난 2일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중국은 단호한 항의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예견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중 "혹시라도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며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재확인 하는 것은 물론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 정상은 지난 3일 만나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독일 방문에 커다란 숙제를 안고 가는 셈이다.
이런 때 북한의 도발은 또 다시 이어졌다. 엊그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격랑 속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ICBM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공조와 대북 압박 강화에 무게를 둔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 ICBM미사일 발사는 사드 배치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독일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힘을 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5일 출국에 앞서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 훈련을 승인하는 등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그 동안 사드 보복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경제손실을 입었다.
한미와 한중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현 상황으로 보면 쉽게 풀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사드 보복에 큰 피해를 입은 한 기업가의 말대로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독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