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오늘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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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세금 체납 문제 거론될 듯
사회적 약자 옹호 사건 다수 수임
▲ 이찬열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특별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찬열 위원장)는 전날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5일인 오늘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전날 진행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전관예우 근절, 대법원장 권한 분산, 재판 독립성 강화 등 사법 개혁 방안을 집중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사법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움직임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에 대한 견해 등도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 후보자 부인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수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됐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사건을 다수 맡았다고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