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법적 다툼 없도록 할 것"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경감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영민 장관 후보자는 4일 오전에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알려진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약이지만 기본료 폐지나 분리 공시제 등이 빠졌다"며 통신 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1조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다만 "기업에 법을 초월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등과 관련해 기업의 소송 움직임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과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冒頭)발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학계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해 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며 약속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구축해 온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