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협력에 합의한 가운데, 군이 대북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수단 확보에 국방예산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4일 "전작권 전환 작업은 한국군이 갖춰야 할 조건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다"며 "추진 과정을 정확한 수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70% 이상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타격 수단과 실시간 대북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수단 확보에 국방예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행사에 필수적인 대북 실시간 정보 가운데 위성사진과 영상 정보는 대부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등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군에게 핵심적인 대북 정보를 의존하는 이상 연합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은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와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표면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군은 애초 이 정찰기에 북한지역에 대한 감청장비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대북 감청장비를 탑재하기로 했다.
공군은 글로벌호크 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를 운용하는 공군 정찰비행단(준장급 부대)을 2020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또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들 위성의 해상도는 0.3∼0.5ｍ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 4기는 구름 낀 날씨에도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다.
나머지 1기에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감시장비가 장착된다.
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하면 평균 2∼3시간 이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용 이동식발사대(TEL)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고 군 관계자는 전해졌다.
이 이에도 군은 대북정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운영 중인 정찰수단으로 평양 이남 지역의 북한 정보를 주로 수집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정보 등을 통해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정밀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