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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미 정상회담… '기대 이상의 성과'에 숨겨진 이면
첫 한미 정상회담… '기대 이상의 성과'에 숨겨진 이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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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요구·FTA 재협상 시사 등 아쉬움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 등 몇몇 아쉬운 사안도 꼽히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최대 과제였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 6개월 이상 멈춰있었던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순조롭게 복원된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는 평가나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단독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외신 취재진 앞에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베리 베리 굿(very, very good)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확대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환영만찬 후 문 대통령을 백악관 3층으로 초청해 링컨 대통령의 침실과 트리티룸을 비롯, 자신과 가족만의 사적인 공간을 소개하기도 했다.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사적인 부분까지 공개할 정도로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 조야의 불신을 해소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사드 배치와 관련,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 오전에도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등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 한미동맹 강화 △ 대북정책 공조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 동맹의 미래 등 6가지 분야로 돼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 했다.

특히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건물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게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다.

또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공동성명 발표안 서명이 지연되는 등 미국 내 행정 절차로 공동성명이 양 정상의 회담 종료 7시20여분 만에 발표된 것도 아쉬움이 남는 점이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내용과 무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도 우리 측에서는 당혹스러운 점이다.

직설적 화법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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