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국민연금 운용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신아경제전망포럼 강연을 맡은 황 실장은 국내 거시경제 트렌드를 △ 저성장의 고착화 △ 양극화 심화로 요약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경제민주화 △ 중소/중견기업 육성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이라고 분석했다.

황 실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 △ ISA 구조개선 및 통합 △ 퇴직연금 운용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실장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영향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적립금은 현재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최대적립시점에는 25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또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영향력 때문에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기금운용본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실장은 금융과세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선 △ 거래세 폐지 △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에 대한 통산(한꺼번에 계산) 허용 △ 손실이연의 허용 △헤지거래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른 투자자산간의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한 응능과세원칙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장기보유의 경우 우대세율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능과세원칙은 과세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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