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경제 발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주도하에 경제력이 재벌에 집중되면서 시장경제는 말살됐다. 그 결과 양극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대그룹 중심 경제 시스템 개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안고 태동했다. 새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쟁 체계, 일자리 창출, 혁신주도 성장, 한반도 신경제 구축 등을 내놓았다.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해결책을 고민하는 이때 신아일보가 29일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한국경제상황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립대 강철규 명예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기조 발언에서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프레임들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 벤처기업 육성, 서민생활 지원 등을 통해 중하위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장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적 미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골목상권간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양극화 구조를 완화시켜 봐야 할 것이다. 강 교수는 또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남북을 잇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물류를 확대시키는 외연 확대, 시장 확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우리 외교 특히 경제 외교 공백이 길었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외교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토론회는 이날 핫 토론회가 됐다. 효과적인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들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 집장만을 염두 해 둔 주민들이 몰린 것만 봐도 우리국민들에게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가늠케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밑그림 그리기에 한창이다. 도시제생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은 도시재생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불확실성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깔려 있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 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년 100여 곳 대상으로 추진키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
새 정부는 대 기업 중심으로 편성된 경제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대 기업 중심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완화되고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도 늘어 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적 개혁과 함께 기업 거버넌스,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의 제·개정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