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민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임금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1회 신아경제전망포럼의 기조강연에서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모방과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추격형 발전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선결과제는 재벌개혁”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박 교수의 진단은 심각한 수준이다.
박 교수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은행의 부실화도 우려스럽다”며 “산업 진화의 단절과 혁신의 부재로 인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쟁력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지 못한 제조업의 경쟁력은 하락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벌 중심의 발전전략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진단이다.
박 교수는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의 경영 세습은 오너 리스크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기업의 시장 진입과 벤처캐피털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경제현실은 기존의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시장 경쟁,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립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벌적 배상,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집단소송제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행위 규제와 행정력 동원은 정경유착의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재벌개혁을 통해 재벌대기업과 물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꾼다면 제조업부문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 대응이며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의 수단으로 재벌정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