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리스크·낮은 수준 자치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가 3년을 맞이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시간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남은 1년의 계획을 소회로 밝히며, 차질없는 공약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선 또는 3선을 염두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지난 3년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등 혼란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나름대로 변화와 혁신, 소통을 위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공직사회의 청렴 정책인 이른바 '박원순법'은 김영란법보다 2년 먼저 도입했다. 또 도시 개발보다 도시재생을 약속했던 박 시장은 대표 공약인 '서울로 7017'을 지난달 20일 본격 개장하고 단시일 내 명소화에 성공시켰다.
'지방분권시대 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로 관심을 받았다.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하차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항공산업·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경남의 신(新) 산업지도를 구축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부산의 미래비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인건비를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김관용 경북지사의 '공공부문 주 4일 근무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최문순 강원지사의 '강원상품권', 원희룡 제주지사의 소신과 조직 내 소통 강화 등도 대내외로 인정을 받았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는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제' 등을 도입한 점을, 안희정 충남지사는 행정혁신·자치혁신·3농혁신 등 3대 혁신과 행복할 성장·행복할 권리·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 과제를 제시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이 밖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빚더미 도시'로 불리던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이낙연(현 국무총리) 전 전남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돌아오는 전남'을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전국 곳곳에서 각종 비리로 낙마하거나 재판을 받는 단체장 리스크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요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단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0명 등 31명이었다.
이외에도 미흡한 자치권과 재정 부족, 지역간 갈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단 현직 단체장들의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 성공 여부는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지가 그 성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