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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북핵·사드' 숙제 안은 文대통령… 의제 어떻게 다뤄질까
'동맹·북핵·사드' 숙제 안은 文대통령… 의제 어떻게 다뤄질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28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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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동맹 재확인' 신뢰관계 구축에 중점
'돌출' 트럼프, 쟁점 이슈 공세입장 배제 못 해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전용기 앞에서 환송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북핵, 또 사드 문제 해결 등 굵직한 현안을 과제로 떠안은 문 대통령이 28일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관련 의제들이 어떻게 다뤄질 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있다.

양국 정부 모두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양 정상간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26일 전직 주미대사들과의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애와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양국간 민감한 현안인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해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출 발언이 잦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사드와 한미FTA 등 쟁점 이슈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변칙 전략에 휘말릴 경우 한미정상회담의 성패까지 달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완저 폐기라는 최종 목표는 물론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북핵 폐기에 이르는 방법론 등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하고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하는 것으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할 수 있다.

사드의 경우 북핵 대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정식 의제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양국 정상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대해서도 민주국가로서 법적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사드 논란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게 변수다.

한미 FTAㄷ 중대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미국 무역 적자의 주요 축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완화할 큰 틀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관련 현안에 따른 양국간 추가 협의 가능성이 예측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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