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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미 수행단에 국방 전문가가 없다
文대통령 방미 수행단에 국방 전문가가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2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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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제외… 내각 중 강경화만 수행
'우호적 분위기' 최대 목표 설정 때문
사드·방위비 등 국방 현안 대응 우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환송 나온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 국방·군사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한국측 인사는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다.

이중 국방·군사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청와대에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개혁비서관 등은 아직 인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있다.

사드 추가반입 고의 누락 사태를 빚은 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한 장관이 새 정부에서 기용된 장관이 아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유일한 군 관련 인사가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지만 이번 방미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다만 김용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과 국방부 과장급(대령급) 실무자 1명이 방미 수행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베테랑 군 인사가 배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역 육군 중장에서 발탁된 케이스로, 배석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우리 측에서 수행단이 최소화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안보 회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 구축을 최대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인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돌출 발언이 잦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불쑥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 뿐만 아니라 방위비 협상 등 국방·군사 분야의 현안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방·군사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방부 장관이 순방을 수행한 적이 있다"면서도 "매번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배제' 해석을 경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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