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자들 도덕성·자질 국민눈높이에 맞나
[사설] 후보자들 도덕성·자질 국민눈높이에 맞나
  • 신아일보
  • 승인 2017.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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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한 송영무·김상곤·조대엽 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들에 대해 야당은 “적폐 척결 적임자가 아니라 적폐의 주인공이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협치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여당은 적격자라며 밀어 부치고 야당은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돼 안타깝다

28일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예상대로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 고액 자문료,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야 3당은 “벗기고 벗겨도 끝없이 드러나는 비리 의혹이 어디가 끝인지 답답하다”며 문제 투성이 인사를 비판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은폐의혹 등을 전면부인하며, 국방개혁 의지를 적극 피력했지만 각종 의혹과 자신의 실수에 대한 반성, 사과의 목소리에 묻혀질까 염려된다.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얼버무리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일부 의혹들을 보면 도덕성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고 실망스럽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이념편향,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으로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대엽 후보자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임금체불, 음주운전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야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부적격 세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 대상이 아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대상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파행을 적폐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규정 짓고 기존 기득권층들의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자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여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장관처럼 임명을 밀어붙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적폐 척결을 내세운 새 정부가 ‘적폐 후보’의 임명을 밀어부치겠다는 생각은 이해하기 힘들다.

엊그제 추경이 빠지긴 했지만 여야가 국회 재가동에 어렵게 합의한 상황이다.공방이 격화되면서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크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청문회 만큼은 여야가 보조를 같이해 합의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다. 후보자들이 앞으로 맡을 직책과 비교했을때 불거진 문제들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청문회 추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어느때보다 협치의 모습이 요구된다. 또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인사 파행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납득되는 수준인지 판가름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