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판 마무리… 내달 3일에 끝난다
'블랙리스트' 재판 마무리… 내달 3일에 끝난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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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김종덕 등 같은날 결심 공판
이르면 7월 중순 선고… 개입인정·혐의 부인
▲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이 7월3일 결심공판을 열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재판을 열고 "다음 달 3일 관련 사건과 함께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등 3명을 먼저 기소하고,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세 사람의 재판 심리를 끝내려 했으나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마무리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일정을 조정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이 종료되고 보름 후쯤 선고기일이 잡히기에 블랙리스트 사건은 다음 달 중순쯤 1심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결심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들에 대해 최종의견을 밝히고 재판부에 구형한다. 이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마지막까지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장관 등 3명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김 전 장관은 "지원배제 명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자기 위치에서 일한 것 아닌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 전 차관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청와대 재직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현안을 보고했는지 묻는 특검 질문에 "(정무)수석실에 넣어드렸다"고만 하고 더 언급하지 않았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