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회담서 동맹관계 재확인되길
[사설] 한미 정상 회담서 동맹관계 재확인되길
  • 신아일보
  • 승인 2017.06.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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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대처방안이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 등을 두 정상이 조율하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접근법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보다는 제재에 무게들 두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조야의 반북 정서가 들끓고 있어 이런 흐름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있어 우리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정상적인 절차 진행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한미 간 투명하게 진행했기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배치 지연으로 인한 앙금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완전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라며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전략이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연합방위의 토대인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공론화하는 것도 동맹 간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특보가 ‘북한 핵 개발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맞교환을 공개 거론한 것은 국가안보 이익에 정면 배치된다.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 무장한 북한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의제 중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비록 그 형태가 재협상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현대화’(업데이트) 또는 ‘개정 협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26일(현지시간) 펴낸 ‘미 통상정책 현황과 한미FTA 재협상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FTA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추진 방향과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미 만든 협정문 테두리 안에서 개정협상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크게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미는 문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방문이자 한·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라며 "특히 이번 방미를 통해 긴밀한 우의와 신뢰를 구축해 향후 5년간 정상 간 수시 통화 △상호방문 △다자회동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도 지난 26일 전 주미대사들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의와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한·미 동맹 강화 기반을 탄탄히 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양국 정부의 미래 동맹관계를 결정짓기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청와대는 철저한 준비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