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계획 확정 예상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삼수만에 7월 임시국회 개최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6월 국회 통과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은 합의문에서 빠져 국회에서의 추경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애초 합의문에 포함될 예정이던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경 조건에 강하게 반발해 이날 합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앞서 22일과 24일에도 여야4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국회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일자리 추경이 합의문 채택의 발목을 잡아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당 의원인 백재현 예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통한 추경안 본회의 '단독상정'을 만지작 거리며,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추경 논의를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거부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체로 유한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으면 민주당으로선 당 소속인 예결위원장의 추경안 단독 상정 카드를 통해 본회의 통과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이 지난 26일 "한국당 없이 추경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는 마음으로 이번 합의문에 추경 문구를 빼고 합의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추경 심사조차 못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나마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한국당을 코너에 모는 작전으로 맞서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는게 정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편, 국회정상화가 합의됐지만 이번 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정국 안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종 세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바, 추경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후보들의 사퇴가 선과제라는 관측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