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책임있는 역할 해준다면 국민에 큰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확대 정책이다.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로 떠다는 발걸음을 무겁게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당부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빨리 집행이 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인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28일 방미(訪美)길에 오르기 전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처리를 협조하는 것은 그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리겠다는 절박함도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각 부처 장관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며 "엉뚱한 의견이라도 환영이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신 국무위원께 감사드린다"며 "앞 정부에서부터 국무위원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전·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동석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총 27명이다. 이중 13명만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고 나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