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 추경에 대한 통과를 절박한 심정을 담아 호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추경안 처리에 뾰족한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자 전날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정책위의장들을 찾아 손을 맞잡으며 추경의 통과를 간곡히 부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지난 7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스무날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이번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논의에 나설 입장을 밝힌 상태다.
추경이 발목을 잡히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여야 간 합의로 정상화가 이뤄지겠지만 유독 추경만큼은 변수로 남은 탓에 경제정책이 어그러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인 추경안부터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 지연된다면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춘 탓에 추경지연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대책 대부분이 8~9월로 예정돼 있어 추경이 무산되면 사업 축소나 무산이 불가피하다.
추경은 내용 못지않게 시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당의 추경에 대한 무작정 반대가 ‘몽니’가 아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필요해 보인다.
물론 시각차는 있을 수 있다.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지를 꼼꼼히 따지고 수정·보완하는 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형식논리를 앞세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등 지금의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년들의 한숨을 더 이상 깊어지게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국회의 모습이 보고 싶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