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발표에서부터 이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2년 넘게 지속됐던 문제가 막을 내리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됐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현재 금융권에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연봉제 폐지와 성과급 반납 논의에 돌입한 데 이어 시중은행들도 이를 대체할 임금체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성과연봉제의 불시착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거셌다.
지난해 금융권은 성과연봉제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주도 하에 임금체계가 변화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노조원들과 양쪽 눈치보기에 급급한 은행들이 모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기 시작했다.
금융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이 명백한 ‘관치금융’이라며 눈물의 삭발 투쟁에 나섰고, 결국 지난해 9월에는 총파업을 통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매우기까지 했다.
은행들도 바삐 움직이긴 마찬가지였다. 은행 내부에서 노조원과 간부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고소와 고발도 끊이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때문에 은행 조직이 다 와해되게 생겼다”며 푸념하기도 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길고 길었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노사 갈등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거나 변경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권 노사가 쏟아온 인력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은행들의 복귀와,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과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금융권의 소모적 분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최우선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