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압박' 작전은 한국과의 완전한 협력-일치 하에서만 효과적"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2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과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 18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촉진할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도 동참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공통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동조치를 취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면서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무력시위 연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당신(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또 이것은 한국의 이웃들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면서 미군과 수백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보복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확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서한에서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간의 역사 깊은 동맹은 깨질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방위 조약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임을 확고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한국과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의원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압박보다 대화에 방점을 찍는 상황에서 사드의 신속한 완전배치와 철저한 대북 공조의 필요성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원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잇따라 개별 성명을 발표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