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계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도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25일로 18일째 발이 묶여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약 1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100만3000명의 11.96%를 차지했다.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기실업의 경우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시기에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장기 실업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 이는 고용 상황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청년실업률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재난상태'라고 규정지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OECD의 15~24세 청년실업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올 4월 11.2%을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2.5%p 높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 등 5개국 뿐이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민간 채용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기 흐름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내세워 고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이 기업들의 의사 결정을 주저하게 하고 섣불리 고용을 늘리지 않게 하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들과 실무진 차원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대화 채널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일주일 간 양측의 동향과 향후 일주일 간 계획을 공유하는 수준의 간담회 방식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좋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기 실업자, 청년실업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 추경 대상인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추경안 처리를 놓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기선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추경은 여야가 인사 문제로 격렬하게 대치 중인 상황에서 20일 가까이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 재편성을 국회 정상화의 3대 조건 가운데 하나로 못 박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여당은 ‘한국당 배제 심사 착수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으나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국민의당에선 “찬성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야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추경 국면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마련될 것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