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가 일자리 마련이라는 공동 과제에 직면해있다.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고민으로 다가왔다. 역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국가적 목표로 내걸었다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루면서 고용 창출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2016년 말 실업률이 3.7%로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강화를 내걸고 있다. 또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강화를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토 불균형 발전의 기저에는 지방 인재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깔려 있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지방대를 나오면 취업에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 유출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한다.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참신했다.
새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도 마련해 놓았다. 그런 추경이 최장 계류 기간인 18일을 기록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회부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첫 추경은 닷새 만에,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하루 만에 상정된 점과 대비된다. 정부는 당초 27일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냉각기를 가진 뒤 이번 주 추경심사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우선 추경 심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자유한국당은 배재한 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일자리 문제와 가뭄 등의 현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대안 추경을 마련하는 등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13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칠 경우 공은 7월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22일 자유한국당의 추경안 반대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문 채택이 불발되자 “제가 정말 한 달 동안…”이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져 손으로 눈가를 훔친 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하고, 정말 발품 팔면서 했는데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뉴딜정책처럼 SOC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득과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가능하지만, 평생 고용해야 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복지·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신규 수요는 일감이 줄어든 기존 공무원을 재배치해 충당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런 점을 감안 해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3당의 반대에 귀 기울여 봐야 한다. 야당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려는 자세로 여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