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이 탄생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여성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등 부동산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그만큼 김현미표 부동산개혁에 대한 기대도 클 수 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헬조선이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주거불안도 심각하다. 그러나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서울 등 일부지역의 과열방지에 집중할 뿐 비싼 집값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
따라서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건설투자는 11%가 증가하여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3법 폐지와 LTV·DTI 완화, 분양권전매 완화 등에 의한 주택시장 과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분양권 거래량은 140만건으로 역대 정부 중 최고치이며, 불법전매 등을 통한 웃돈거래만 20조원 이상으로 전국 부동산이 ‘투기경제’로 과열됐다.
토건경제에 대한 집착은 과거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내세워 22조원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도 ‘230개 골프장 건설을 통한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일자리 창출, 주거불안 해소, 도시재생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시장 구조, 건설업의 고질적 불법하도급 관행 등을 먼저 개혁하지 않은 채 매년 10조원을 투자, 100곳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재생뉴딜은 땅값 상승을 조장하고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토건사업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집값거품 제거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기 바란다.
경실련 조사결과 88년 이후 강남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 노동자 임금은 연간 2500만원 증가에 그쳤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격차 해소가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려면 집값거품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뉴스테이 재검토 등 공공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시행가능한 만큼 김현미표 부동산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길 바란다.
이외에도 주거지원 2배 확대, 후분양제 이행, 직접시공제 의무화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이 집값거품제거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집값 하락을 원치않는 관료와 건설업계, 부동산부자와 투기꾼 등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고 ‘따뜻한 주거정책’도 ‘투기방조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