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국민저축수단으로서 ISA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 등의 파생상품 운영이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혜택의 통합과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25일 '국민저축수단으로서 ISA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ISA의 제도적 복잡성이 활성화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ISA의 제도적 문제로 의무가입 기간(3∼5년)을 설정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한 점을 꼽았다.
또, 세제혜택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ISA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ISA 상품은 의무가입 기한이 지나면 손익을 따져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보고서는 "ISA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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