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세대 무주택자 우선공급도 고려
교통망이 양호하거나 대학밀집 지역에 뉴스테이를 집중 공급해 청년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일부 세대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안 등을 국토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에 세제혜택 등 특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택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 등에 우선 공급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대학밀집지역, 청년 거주지역에 물량을 집중시켜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뉴스테이의 청약자격에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뉴스테이를 청년층 주택공급을 위한 중심적인 제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으로, 청약자격 없이 누구나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월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뉴스테이 정책이 양적 증대에 치우쳐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건설회사에 세제 감면과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비해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건설기업들에게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일정비율 주거취약계층들에게 할당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