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엔 배치결정 존중하나 민주적 절차 문제 지적
中엔 배치 지연 고리로 北에 영향력 행사 촉구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으나 문 대통령이 꼬일 대로 꼬인 사드 방정식 해법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부터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에 관련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는 존중하지만, 국내의 법적·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 미국 CBS방송, 워싱턴포스트와의 잇단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미가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존중의 의사를 전했다.
또 최대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즉 양국의 합의는 존중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서 국내 절차를 무시한 '꼼수'를 썼기 때문에 무시됐던 국내의 합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 절차 논란을 국내적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을 돕는 과정에서 되레 책임 추궁을 당한다고 느낄 소지가 충분하다.
사드 운용 주체가 주한미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던 1기의 사드가 조기에 실전 배치된 것은 사실상 미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문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점을 내세워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중국에는 사드 제재 철회 요구를 직접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사드 배치의 명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인 만큼,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킨다면 중국 희망대로 사드 배치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미국에게는 같은 민주국가로서 국내의 법적 절차를 고리로 사드 배치를 늦추면서, 중국에는 사드 배치의 원인인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절묘한 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문 대통령의 수에 따른 가시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잇따라 열릴 예정인 양국 정상과의 대좌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